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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200조 쏟아부어 인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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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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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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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지난 10년간 150조 써 출산율 1.08→1.23명, '비혼·만혼' 지상과제

김지영 디자이너
김지영 디자이너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 8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앞에 놓여서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인구만 늘어 결국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처지다. 여기를 탈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같았다. 공교롭게 내년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시작하는 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게 바로 인구절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결국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3598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656만3000명을 기록할 전망인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490만2000명으로 줄고, 2030년엔 3289만3000명으로 1996년(3232만70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절벽은 결국 노동력 감소를 뜻한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등 나라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한다.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이다. 이로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나라 살림살이는 엉망이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이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이번 정권에서만 고민한게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년)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여기에 152조1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출산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차 계획이 나오기 전해인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는데, 10년이 흐른 올해 기준으로 1.23명밖에 안된다. 방 차관은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며 "아주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초저출산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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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성했다. 앞선 1~2차 대책이 기혼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한 탓에 한계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고용과 교육, 주거 등 문제에 대응이 미흡했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도 했다.

정부가 이번 3차 계획을 ‘만혼·비혼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에서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다. 25~39세 미혼자 비율을 보면 2000년 22%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결혼 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 수는 25세 미만이 2.03명 높은 반면, 35세 이상은 0.84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만혼 혹은 비혼이 저출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5년의 시야를 넘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이나 만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사회구조를 바꾸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도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197조50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문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하면 지난해 1.21명에 그쳤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 등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가 축복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하는 등 오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00세 시대 노후대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작업이 진행된다.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여가문화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급격히 진행된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생활지원 제도 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고령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 대비와 신정장동력 육성 등 성공적인 고령사회로 가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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