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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범-시영아파트'…"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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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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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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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시영-저소득층 주거안정, 시범-1970년대 일반분양, 시민-철거민 대상아파트

@임종철
@임종철
서울시내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대개 지역명 뒤에 ‘시영아파트’ ‘시범아파트’ ‘시민아파트’ 등이 붙어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철거 등을 통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낯설기도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나마 익숙한 이름의 ‘ㅇㅇ시영아파트’는 1963~1989년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지어진 아파트다. 지금으로 치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격이다.

서민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20년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한창 재건축이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시영(송파 헬리오시티) 강동구 고덕시영(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강남구 개포시영(더 힐) 송파구 잠실시영(잠실 파크리오) 등이 대표적이다.

시범아파트는 1970~1976년 집중적으로 건립된 일반분양아파트다. 민간건설기업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사유지에 분양한 아파트인데 가끔 국공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다. 국공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등기상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분리돼 있는데 최근 재건축 시기가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서울시로 돼 있다. 하지만 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40년간 토지를 점유해왔고 토지대금을 납부한 문건이 나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결국 패소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의도시범아파트 역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돼 있었다. 다만 여의도시범의 경우 ‘토지의 경우 나중에 협의해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해 서울시와 큰 갈등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민아파트는 1969~1972년 무허가건물 정비 차원에서 철거민을 대상으로 국공유지에 지은 아파트다. 당시 1만7000가구 정도 건립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철거됐고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만 남아있다.

2004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가 철거계획을 수립한 뒤 소유자들의 철거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보상액수와 규모에 불만을 가진 일부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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