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분야에 15조 투입해 민간투자 유도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15조원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등 통신분야,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투자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1/4분기내에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해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 결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5G·UHD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4월에 경매를 실시,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에 집중투자 한다. 기존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E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예산으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전력과 5개발전자회사가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울릉도와 같은 에너지 자립섬을 현행 6개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현행 13개소에서 5개소 내외를 추가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융합형 ESS, 고효율 발전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47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중에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액지원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은행이 15조원, 민간자금이 15조원 '1대 1 '매칭을 통해 총 30조원을 조성해 2017년까지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사업,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그밖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숍인숍'(Shop-in-Shop)도 합법화 할 계획이다.

숍인숍이란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시간대별로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북카페에서 책을 파는 영업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카페에서 책을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풀어야할 규제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2조원 늘린다. 신성장동력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19대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심층분석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