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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부산에 '에어비앤비' 합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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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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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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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규제프리존 도입…숙박공유 허용키로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제주도·강원도·부산 지역에 한해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공유경제는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지않는 물건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숙박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이 잘 알려진 공유경제서비스다.

그중에 숙박공유 서비스는 지역민이 자신의 집에 남는 방 또는 집 전체를 남에게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광객은 현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인과 같은 문화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새로운 숙박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고 관광객은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하면서 현지체험까지 할수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공유경제형태의 경제활동은 그동안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원은 지난 9월 숙박공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숙박공유의 경우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소방법, 위생법 등을 지켜야 하지만 전문숙박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지역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세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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