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대외경제 여건 녹록치 않아, 성장잠재력 회복 목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 성장잠재력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고 경제체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대외경제여건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추경(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종료되면서 오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세계경제 구조 변화와 수출 업종 경쟁력 문제도 제기된다"며 "이를 대체할 만한 신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정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두 가지 큰 방향으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선정했다. 정 차관보는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수준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고 경제 체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물가안정을 위해 경상성장률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다.
▶정 차관보)취지는 저물가 수준에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탈피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성장을 조합하다던지 실질성장과 물가를 조합해서 어느 하나를 올리고 내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경상성장률에 상당한 비중 두면서 실질성장률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내년에 소비절벽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기존에 언급됐던 소비 관련 대책이 많은데, 이것만으로 소비 절벽 막을 수 있나.
▶정 차관보)기본적으로 소비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갖고 있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보완 방안으로 소비진작책 강구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역시 예산 조기 집행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소비진작책도 12월 중순쯤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관련, 각 지자체 사업 선정기간(10월 말부터 설명회 시작)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중복 사업 우려도 있는데.
▶정 차관보)규제프리존은 규제완화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지역 선정 가이드라인은 10월 말 이후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에 마무리 되는 과정이다. 지역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을 했다.

-기업의 해외산업단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직접 지어준다는 뜻인가.
▶정 차관보)LH에서 과거 해외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생산비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 공장을 설립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지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현재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산단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에 있다. 현지 기관과 기업들 컨소시엄 구성한다던지,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추진 방안은 어떤 취지로 만든 것인가.
▶정 차관보)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법정에 회생을 위한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의 장점과 법정관리 장점을 함께 살려보자는 취지다. 원할한 기업구조조정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가 확대한다는 부분, 주택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 기대감 높이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 차관보)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들 주거문화 자체가 기존 전세보다는 월세쪽으로 이전돼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두 가지 측면 다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몇 만채를 관리하는 종합관리회사가 있고 건설회사 자체가 임대형주택을 수만개 이상 만들어 관리한다. 월세 관리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현재는 개인이 해결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종합관리회사가 하면 마찰적인 코스트를 줄여나갈 수 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왜 국내 시장 대책 자산에만 한정했는지.
▶정 차관보)해외투자, 국내투자 구분 한다는 것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이 국내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내에 방점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