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컨트롤타워 설립, 유학와 취업하면 영주권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민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해외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학비자(D-2) 쳬계를 개편, 우수 외국인 장학생들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이민대책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보도참조,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정부는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팀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유학비자(D-2) 쳬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장학생들이 유학과 취업, 영주권 취득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부항목(D-2A)이 대표적이다. 정부초청 장학생과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오는 2020년까지 1만명 이상에게 비자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전문인력의 도입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과 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을 신설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업종과 인원수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부모,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과 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과 양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절벽이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가 인구부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도입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