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사 현상경품·카드 연계 단말할인 전면 허용

내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신상품 혹은 신규 단말기를 출시할 때 공개 추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구입 시 카드사 포인트와 연계돼 단말기 할인을 공시 지원금 외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통신사들의 현상경품 지급을 전격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합리적 통신소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유통법이 기존 이통·제조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켰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매비용을 높였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부작용들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취지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 해석과 적용에 유연성을 둬 세간에 지적돼왔던 단점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경품을 불법 지원금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카드사나 백화점 포인트와 연계된 단말기 할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통 3사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대리점에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반 경품은 지원금의 연장선으로 불법으로 보되, 공개 추첨방식을 통해 당첨된 일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현상 경품은 기업의 자율 마케팅 영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상경품에 한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단말기 수요 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 내에서 이용자 편익 확대와 이통, 단말기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선에서 나온 보완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통사들에 대해 할인제 안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 중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주파수 경매, 재할당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정책을 내년 1분기 중 결정해 통신사들의 후속 투자(2조5000억원 규모)를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와 결정을 내리고, 평창올림픽 5G, UHD(초고화질) 시범서비스 제공방안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