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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동 등 4대부분 개혁은 매우 적절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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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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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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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

경영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에 기반한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활성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모쪼록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 9월의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내년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는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 시행해 노사정 대타협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상헌
    오상헌 bborirang@mt.co.kr

    \"모색은 부분적으로 전망이다. 모색이 일반적 전망과 다른 것은 그 속에 의지나 욕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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