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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통과 안되면 정치권이 청년실업 책임져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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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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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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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정책 운용 방식 국민 체감 중심으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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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5.12.1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매우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선제적으로 구조개혁해서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입법이 더뎌지는 상황에 대해 "노동시장 개혁 통과시키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입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여러가지 노동시장 구조로 봤을때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게도 투자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비정규직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이 심각하다"며 "이것을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논의조차 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거센 역풍 헤쳐 나가겠다"며 "정책 운용방식을 국민 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질성장 중심 관리에서 직접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세수도 넉넉해지고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적절한 물가수준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 밝혔다"며 "정부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 경상성장 위해 모든 역량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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