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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규제프리존 vs 창조경제혁신센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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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2015.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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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은 유사…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규제프리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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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시도별 선정결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은 정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닮은 듯 다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과 유사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연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규제프리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또 다른 전략산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면 규제프리존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프리존 선정 과정은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구만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패션·기계·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규제프리존의 대구 전략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울산 등 완성차 생산업체, 구미 등 전자 제조업체와 인접한 대구로서는 다소 유사한 전략산업을 선정했지만, 규제프리존의 전략산업이 보다 구체적이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계장비를 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경남 규제프리존은 기능형기계와 항공산업 등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내세웠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규제프리존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규제프리존은 규제 완화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규제프리존의 전략산업은 시·도별로 2개씩으로 한정됐다. 세종의 경우에는 지역규모에 따라 전략산업이 1개만 선정됐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수도권이 제외됐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도 존재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연계된 점도 규제프리존과 다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서울(CJ), 경기(KT), 충북(LG), 대전(SK), 경남(두산) 등 각 지역을 책임지는 대기업이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규제프리존을 통해 발굴할 것"이라며 "규제프리존은 포퓰리즘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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