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1곳, "3년 이상 빚 돌려막았다"

STX조선에 ‘4500억’ 지원할 채권단 실무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중구 STX서울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실적부진으로 3년 이상 금융권 대출에 의존한 경험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만성적 한계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228조원에 달해 한국경제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이었던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말 기준 10.6%(2561개)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851개)와 비교해 70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만성적 한계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5년 이상 못 갚은 기업은 1650개(64.4%), 10년 이상 못 갚은 기업도 257개(10.0%)나 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39조원, 부채는 228조원, 종업원 수는 1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해 부채규모는 109조원 더 증가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014년 56.3%로 정상기업(24.6%)의 2배가 넘었지만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부동산(21.7%), 도소매(9.1%), 건설(7.5%), 전기전자(6.8%), 운수(6.2%), 음식숙박(3.5%), 철강(2.8%), 조선 등 기타(42.4%) 순으로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2009년과 비교해 제조업(5.2%→7.2%), 서비스업(10.8%→13.6%) 모두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우선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만성적 한계기업 매출액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2014년 –5.4%로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71.2%가 2009~201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다. 6년 연속 영업적자 및 자본잠식이 지속된 기업 비중도 각각 23.7%, 14.6%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의 대출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만기를 계속 연장시켜주는 ‘회수유예대출(forbearance lending)’ 관행으로 부실기업 수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이 생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만성적 한계기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영업적자 및 부채비율 200% 초과로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이 55.6%였고, 정상으로 분류된 여신 비중도 65.7%에 달했다.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2009~2013년 위크아웃,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가운데 2014년말까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체 비중이 52%에 이른다. 특히 계열사별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뒤, 실제로 기업이 신청하는 비율은 2010년 88.1%에서 2014년 33.3% 급감했다. 이는 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진 교체를 꺼리는 기업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정책자금 지원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기관들이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2011년 22조8000억원에서 2015년 6월말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성적 한계기업 증가는 금융기관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한국경제 성장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은 분석결과 만성적 한계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적자 및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8%에서 1.7%로 증가하고 총자본은 14.1%에서 13.2%로 떨어졌다.

또한 2014년말 영업적자 및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총자본비율은 11.2%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 등 부실 우려 기업들이 신속히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시 구조조정 실적 가산점 부여 △채권은행 중심 워크아웃과 법원주도 회생절차 제도의 효율적 개편 △파산절차시 채권금융기관 신규 대출에 우선변제권 부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대형화 유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