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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산업 육성위해 '규제프리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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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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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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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단 조성 본격화

첨단 신산업 육성위해 '규제프리존' 도입된다
정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제공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태양광·드론(무인비행장치)·미래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지역별 전략산업(전국 14개 시도 대상)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3월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 전략산업 사업화공간 제공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의 경우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비행성능시험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은 본격화 된다. 올 하반기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기업지원허브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단에 확산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첨단산단 1차 지구(3개소)는 착공, 2차지구(6개소)는 계획수립,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활용해 행정시설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함께 짓는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시범사업(4곳)'을 추진한다. 건축물 용도변경·위탁사업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4곳)'도 추진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개선된다. 영동·중부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영동선 여주~강릉 총연장 145km· 사업비 3551억원, 중부선 호법~하남 41km 1002억원)으로 민간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는 등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사회적기업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청량리·종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재생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대규모 민간투자 필요 구역에 대한 민간 계획 제안제 도입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8월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한 안전점검·시운전·운행계획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노선 운임은 기존 동일노선 대비 10%가량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총연장 129km,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서울~성남 구간은 연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내년 말 착공,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 착공 예정이다.

이 도로 전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의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된다.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3단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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