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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전세자금 투자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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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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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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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113만가구 주거지원, 2.5만개 기업 수출지원도 추진

내집연금 3종세트, 전세자금 투자상품 나온다
정부가 고령층 가계의 부채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마련하고 월세 전환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월세를 보전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전월세자금 지원 등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발맞춰 2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중심이된 1차보고로 '내수, 수출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골자다.

올해 업무보고는 골자대로 내수회복세를 유지하고 수출을 총력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내수회복과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집연금 3종세트다.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노후소득 제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신상품을 내놓는 것것인데, △ 고령층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한뒤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 40, 50세대가 주택연금 가입약정시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등 추가혜택 제공 △ 저소득층에대해 연금액을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어 서민주거안정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와 주거급여 81만가구, 전월세 및 주택구입자금 20만 5000가구 등 모두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펀드처럼 투자하는 투자풀을 구성해 수익성있는 임대형주택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해 가입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이 가계 소비여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예상되는 내수절벽에 대비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과 연기금 대체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24조원규모 재정보강을 통한 경기보완에도 나선다. 설연휴 뒤인 2월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 또 지난해말로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가상각 비용처리기간을 50%까지 확대해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수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해 올해 3000개사의 신규수출을 성공시키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1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회복방안의 일환으로 FTA 미경험 기업 2만 5000개사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 컨설팅도 실시하고, 통관·위생·안전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방안도 추진한다. 김치와 쌀, 어묵 등 프리미엄 식품의 대중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포함해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을 테마로 3차례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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