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경제민주화? 똑똑한 소비자 만들기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기업들의 사익편취와 불공정거래에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방향이 사뭇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시장경쟁 촉진과 기업거래 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뒀었는데, 올해엔 똑똑한 소비자를 만드는 소비자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원스톱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또 1월 말부턴 기업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약 한 달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인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을 올해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정부기관과 정보를 연계·통합해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6개 중앙부처 등 75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한다. 상품을 구매한 이후 리콜 등 결함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상담부터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피해 구제를 받으려해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지부터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 기간이나 방법이 복잡해 구제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방안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전자상거래를 곧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예약부도(No-show,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행동)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비행태를 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10만81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직장인)과 소비자단체(주부), 소비자학계(대학생) 등과 연계해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돼 왔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대기업에게 공정위가 벌점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말부터는 조사개시 전 뿐 아니라, 조사개시 후라도 30일 이내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하도급분야에 우선 시행한 뒤 유통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비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플러스(가칭)'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업종, 가맹본부, 브랜드별 평균매출액 등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소비자 거래환경과 중소기업 경쟁여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등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천과 법집행 강화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유발하는 주체로 역량을 발휘해 활기찬 시장경제가 되도록 핵심과제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