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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 과외'로 中 내수시장 본격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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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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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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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한·중 FTA 적극 활용, 국내 2만5000개 기업 지원 확대 등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다. / 사진=뉴스1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다. / 사진=뉴스1
결국 정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해답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발효된 만큼, 올해는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원활히 공략하기 위한 '족집게'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를 갖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4년에 비해 5.6%가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국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은 결국 전체 수출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우선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된 한·중 FTA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족집게 과외'를 실시한다. 산업부와 관세청, 중기청 등이 협력해 FTA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FTA 활용이 바이어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 및 현지 FTA 활용 설명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열리는 한·중 FTA 종합대전을 비롯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현지 FTA 활용 설명회를 10회 가량 개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 약 4만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2만5000개 수준이나 된다"며 "이들 기업이 FTA 활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 내수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식품의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식품위생증서를 발급 받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특정 공산품의 경우 자체적인 안전기준 시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비관세 장벽에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FTA 이행 기구와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신설한다. 이번 달 안으로는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을 조기에 개최해 해소사례 발굴, 홍보한다.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자본을 적극 유치한다. 투자애로해소 전담팀을 가동 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조세·현금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탈바꿈 시켜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해 19억달러에 그쳤던 중국 자본 유치를 올해 25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이라며 "한·중 FTA를 활용한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는 곧 시장에 대한 좋은 메시지로 작용해 미국, 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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