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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도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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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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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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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공정위, 국민 생활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수술 의사 변경시 의무공지

아파트발코니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도 취소가능
정부가 아파트 계약과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넋놓고 피해를 당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또 홈쇼핑 상품 거짓·과장광고 등 국민들의 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들이 그동안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시 겪었던 문제들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과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시 입주가 제한됐는데,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옵션계약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게하고, 옵션대금 미납시에도 입주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도 고친다. 이를테면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 6개월전 구매 취소를 해도 3일전 구매 취소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 부과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병원들의 수술 동의 방식도 개선한다.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기청정기와 홈쇼핑상품 등 분야에서 제품 기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부당 광고를 점검, 바꿀 계획이다.

이외에도 디지털컨텐츠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의나 배달앱 등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 및 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을 감시한다. 포털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와 생활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나 관행 합리화로 기업 환경도 균형있게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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