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모두 잡겠다"…목표는 '적절', 중장기 전략은 '글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성장통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 목표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구조 재편전략 등 중장기 실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수년간 대외악재,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단기 대응에 치중하느라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업무보고에 담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앞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3년 차로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이 중요한데, 지난해 계속 감소한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중국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중국 내수 시장 공략 방안을 밝혔다.

이 실장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우리 제품의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지, 한·중·일 분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어떻게 섭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수출이나 내수 둘 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구조가 바뀌는 데 맞춰 수출구조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당분간 좋지 않다고 한다면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내수나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수출은 변동성에 취약하고 내수는 낙수효과가 적으므로 (경제 활력은) 고용이 선제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 해고가 너무 많이 이뤄지면 인적 자본을 회복하는데 힘들어 구조조정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돈이 돌게 만들어 내수가 살아나게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내수·수출보다 고용 분야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런 대책은 백화점 같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독려해서 강제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느니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