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부양책만으로 한계… 기준금리 더 내려야"

연초부터 수출부진과 소비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1조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골자로 하는 긴급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추세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막기에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병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단기 부양책을 쓴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 대책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 사업구조 재편 등 경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결정,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하조치,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한다”며 “기존처럼 0.25%포인트씩 낮추는게 아니라 한번에 과감하게 0.5%포인트를 인하해서 시장에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의 미시적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재정정책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는 0.8%로 한은 물가안정목표제인 2%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가치도 경쟁적으로 절하되는 추세”라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선 “정부가 일정부분의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도인데 다른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지난 2014년 4분기처럼 연말에 재정절벽으로 경기가 또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등 단기 소비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이려면 성장세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내 물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 경기부양책과 동반해서 한은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정부 재정을 R&D(연구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분야에 중점 투입하는 한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