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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 '설득'에도 러시아 '몽니'…안보리 표결, 하루 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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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 2016.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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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표결, 3일 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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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사진=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몽니'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지난달 말을 넘겨 1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일 새벽)로 예정됐던 결의가 재차 연기된 것 또한 러시아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 '블루 텍스트'(blue text)의 '24시간 관행'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블루 텍스트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동의해 결의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올릴 최종 문안을 말한다. 결의 관련국들이 기초한 초안이 15개국의 회람을 거쳐 이견 없이 동의를 받으면 블루 텍스트로 전환된다. 안보리는 관행적으로 블루텍스트 전환 뒤 24시간 이상 경과된 뒤 표결에 부쳐왔다.

미국측은 지난 1월6일 북한 핵실험 이후 이미 56일이 경과해 표결이 지나치게 늦어진 점을 감안,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에게 빠른 표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24시간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여 결국 2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자정)으로 표결이 순연됐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안 결의 과정에서 반복해 몽니를 부려왔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한 결의안 초안에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과거 대북제재 결의에서 중국이 동의를 하면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해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례적 처사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데 소외감을 느낀 러시아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미·중은 지난 주말 러시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중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설득했다"며 "자꾸 시간이 늘어지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다고 빠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직접 통화해 설득했으며, 중국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안 수정도 일부 유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물은 북한간 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전했다.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이사국들이 합의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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