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SA 판매경쟁 불개입 원칙 확인..불법사례는 '엄단'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를 위한 금융사간 판매경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태스크포스(T/F)' 3차회의를 열고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세제혜택 상품인 ISA의 경우 1인 1계좌 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선점을 위한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할당 등 금융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건전 경쟁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열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점검은 물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병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ISA 가입과 관련해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 일률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과도한 서류 작성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깡통계좌 양산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당초 ISA가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초기 납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통상 자산대비 부채가 과도한 계좌를 지칭하는 '깡통계좌'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SA 출시 초기에 신탁형을 중심으로 가입금액이 작게 나타난 것은 소액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신탁형 상품의 특징과 소액 적립식 납입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자산운용, 상품구성과 수익률 비교, 계좌이동, 자문 등이 활성화되면 자금 유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을 교체할 수 있는 ISA의 특성상 운용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사별 수수료 체계를 꼼꼼하게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ISA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각 업권별 협회에서 판매사별 ISA 수수료와 모델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출시 초기 창구직원의 응대와 편입상품 구성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판매사들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당국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투자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