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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받은 공직자는 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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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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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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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리적 시행령 마련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김영란법'에 의거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직무참여 일시중지의 경우는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시키는 것이고,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 사무분장의 변경은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조치다.

다만 전보는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징계조치로 악용·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부정청탁 사항의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해 과태료 재판 등 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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