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종합)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3/뉴스1<br>

앞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설비 지원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수송분야 △발전·산업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유입 등 4가지로 나눠 각각 대책을 발표했다.

수송분야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가격 조정문제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모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전·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감축을 예고했다. 황 총리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음식점 시설을 상대로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주변국과 구체적인 환경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