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팽개치고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퇴출수순을 밟기로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내민 이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미세먼지 배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기존의 전력수급계획과 배치돼 정책적 일관성을 잃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7차전력수급계획을 조금 손질한 수준에서 받아 들였다.

환경부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았지만 2013년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등에 이어 14%에 그친다. 물론 경유차 11%보다 높기는 하나 화력발전소만 떼어놓고 보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5%로 떨어진다.

폐지수순에 돌입한 10기의 총 발전용량은 330만kW로 전체 공급능력(8015만kW)의 4% 수준에 불과하므로 30년이상 노후화된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LNG발전소 등으로 대체 건설한다고 해도 실제 미세먼지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산업부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새로 건립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0기(11기 건립중)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립하기로 했다. 새로 착공에 들어갈 9기에 대해 배출기준허용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기존의 계획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5%를 잡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도 이 대책으로 어느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나 대체건설하는 과정에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국적인 수급상황과 지역수급 상황을 파악해 폐쇄해도 영향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며 “전력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LNG발전소로 대체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