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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자발적 생존' 출구막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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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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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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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금지]권역점유율·독행기업 이유로 M&A 불허…통신사 매각 원천봉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SK텔레콤 (238,000원 상승4000 1.7%)-CJ헬로비전 (5,430원 상승110 2.1%) M&A(인수합병)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케이블TV(SO) 업계의 선제적 구조개편 전략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케이블TV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5일 진행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양사의 합병은 물론 인수조차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케이블TV '자발적 생존' 출구막은 공정위
◇'권역점유율 심화' 불허 가장 큰 사유…정부기조 역행

공정위는 불허의 가장 큰 이유로 '유료방송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권역제)을 들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가운데 23개 권역에서만 사업을 한다. 이 가운데 17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21개 권역에서 1위가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들 권역에서 합병법인의 점유율이 높아 경쟁제한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을 권역별로 세분화해 규제를 하는 것은 최근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국회에 내놓은 '통합방송법'에서 전국 점유율 기준으로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원칙을 밝혔다.

공정위 역시 그간 권역제도 개선 및 폐지 목소리를 내왔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건에 달하는 동일지역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불허한 사례는 없다. 2012년에는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도 케이블방송 지역 사업권을 광역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인해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권역 이용자가 겹치는 전국 유료방송 사업자(IPTV, 위성방송)는 향후 M&A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통신3사-케이블' M&A→권역점유율 심화…구조재편 '빨간불'

케이블TV '자발적 생존' 출구막은 공정위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 수는 363만명이다. 1위인 KT (27,250원 상승350 1.3%)는 668만명(스카이라이프 포함), 3위인 LG유플러스 (12,500원 보합0 0.0%)도 234만명이다.

전국 사업자인 이들 기업이 사업권을 받은 사업권을 받은 권역에서 탄탄한 점유율을 보유한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면 권역별 점유율은 더욱 증가한다. 티브로드 16곳, 딜라이브 14곳, 현대HCN 7곳, CMB 5곳 등 주요 케이블TV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해당 권역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CJ헬로비전이 4곳,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현대HCN은 각각 3곳에 달한다. 이번 M&A 불허 사유를 대입하면 어떤 통신사업자도 케이블TV를 인수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상 케이블TV 업계 자체적인 산업재편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고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막힌 꼴이다.

특히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더 이상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불허 사유로 내놨다. 이 역시 CJ헬로비전이 향후 통신사업자와의 기업결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는 2012년 이후 전체 가입자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표 참조) 지난해에는 전체 가입자 수가 IPTV 3사에 처음으로 뒤졌다. 매출도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출구전략까지 막히면서 더욱 위기를 맞았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보고 국내에서도 전국사업자인 IPTV와 위성방송이 세를 확대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 빅뱅이 시작됐다"며 "케이블TV 역시 구조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공정위가 과거 기준인 권역별 규제를 이유로 M&A를 불허하면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유료방송 주무부서인 미래부 역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통신과 케이블 사업자 간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한만큼 케이블 자체적인 재편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강화해야 고사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심사에서 권역별 규제가 다시 거론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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