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권력동원 논쟁'…허무한 결론

【서울=뉴시스】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0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 등 현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현금출자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잡한 집행구조로 금리가 높아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선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최대 경제이슈 중 하나였던 '국책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구조조정 재원논란'이 허탈하게 마무리된 형국이다.

앞서 기업구조조정 소요 재원을 놓고 정부는 한은과 공방을 벌인 끝에 11조원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구성과 정부의 1조원 현물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용 실탄확보에 합의했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 등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산은채 매입을 골자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한은은 "구조조정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출자가 아닌 담보가 있는 대출형태로 가야 한다"고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로서는 연내 구조조정 착수를 위해서는 현금출자가 시급한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당장 가용재원도 정부보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분을 활용한 현물출자밖에 없어 한은에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정부가 8일 해운, 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br /> <br /> [email protected]

이후 정부와 한은은 두달 가량 지난한 공방 끝에 지난달 8일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합의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도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3%, 10.5% 충족한다는 전제로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결정)이후 경기하강을 우려해 추경편성을 전격 결정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의 발권력보다는 정부의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추경에 현금출자액 1조 4000억원이 긴급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필요시 1조원규모 현물출자를 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현금출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수은과 산은의 BIS비율이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어디까지나 펀드는 필요시 자금을 빌려서 쓰는 방식인데, 연 2.1%인 코코본드 발행금리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관은행(한은의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인 기업은행을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끼워 넣는 복잡한 대출구조 때문이다. 한은측도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금리를 시중보다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현금출자를 받게된 산은과 수은으로서는 추후 소요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게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한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조차 "한국판 양적완화니 발권력 동원이니 해서 석달간 온갖 논쟁을 벌여 펀드를 만든 것 치고는 결론이 너무 허무하다"면서 "펀드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 알맹이 없이 뼈대만 남음)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아 실제 국책은행 자본확충 소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수 없다"면서 "정부 출자에 더해 자본확충펀드는 여전히 안전판으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무용지물이 됐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예산은 고정된 반면 펀드는 자금 필요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구조조정 사정이 악화될 경우 저금리에 자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