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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 추경포함 '28조+α' 재정보강해 일자리확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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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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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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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편성]구조조정+일자리 지원추경…선박 61척 신규발주, 6.8만개 일자리창출키로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위치한 한 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위치한 한 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해 조선업계의 수주절벽을 해소한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과 청년대상 총 6만 8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포함한 '28조원+알파(α)'의 재정보강책을 확정해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3번째인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세출확대 9조 8000억원과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 8000억원과 지난해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이다.

세출확대 사업은 △구조조정 지원(1.9조) △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1.9조) △지역경제활성화(2.3조) △지방재정보강(3.7조) 등이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 1조 4000억원 규모를 신규 발주하기로 하고, 설계와 착공 및 추가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14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현금출자한다. 이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보다 정부 재정투입이 먼저라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11조 추경포함 '28조+α' 재정보강해 일자리확충(종합)

조선업 종사자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핵심인력 6000명에 대한 일시 고용유지 지원금과 사업장재배치훈련(4000명), 실직한 숙련인력의 관련업종 이직(2000명)과 비숙련인력의 전직훈련 지원(1만 7000여명), 청년맞춤형 일자리 확충(3만 6000명)과 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4만 4000명) 등에 총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9000여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노후 하수관거나 농어촌마을 하수도, 국가·지방 노후저수지 정비에도 약 1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 등 6개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관광산업 육성자금과 관련 융자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업종전환 자금 등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거제=뉴시스】조수정 기자 = 23일 오전 조선업 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모습.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등 현장 종사자들과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6.05.23.&lt;br /&gt;  &lt;br /&gt;   chocrystal@newsis.com
【거제=뉴시스】조수정 기자 = 23일 오전 조선업 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모습.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등 현장 종사자들과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6.05.23.<br /> <br /> chocrystal@newsis.com
아울러 정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내국세(관세제외)의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9.24%는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1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선업 밀집지역 등에 직접일자리 4만 2000여개와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11조 추경포함 '28조+α' 재정보강해 일자리확충(종합)

정부는 추경에다 △3조 3000억원 규모 각종 기금계획 변경 △ 한전 및 자회사 등의 에너지 투자 1조 3000억원 △신보·기보·무보 등 정책금융 12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이로써 당초 2.5%정도로 예상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0.3%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편, 이번 추경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돼 내달부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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