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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일감 절벽' 메울 선박 61척 신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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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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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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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편성]관공선·해경 함정·군함 61척에 착수금·설계비로 538억 투입…총사업비 1조4000억 규모 예상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위치한 한 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위치한 한 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을 신규 발주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조선업 수주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선박 발주 및 건조 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38억원을 투입해 61척의 선박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사에 정부 소유 배부터 작업을 맡기는 것이다. 선박은 건조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38억원은 설계비와 착수금으로 사용된다.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다. 실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국고여객선 및 어업지도선 29척(116억원) △국민안전처 해경 함정 23척(276억원) △방위사업청 군함 4척(115억원) △환경부 공원 순찰선 및 수질조사선 3척(18억원) △관세청 밀수감시용 감시정 1척(7억원) △교육부 해양교육용 실습선 1척(6억원) 등 6개 부처에서 신규로 선박을 발주한다.

1400억원 중 신규 발주 몫을 제외한 나머지 862억원은 이미 건조 중인 선박 31척에 추가 투입된다. 공정률을 높여 조선업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형 조선사도 영향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규모 선박인 어업지도선, 국고여객선 등은 중소형 조선사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수 설계 인력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낡은 관공선을 교체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해양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조선업은 발주 물량이 없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1척의 배를 신규 발주하면서 1조400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 보증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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