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기차 인프라구축 예산편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추가로 확충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80억원을 더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5000억원을 외평기금에 배분했다. 외평기금은 투기 세력에 의한 외화 유출입으로 발생하는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자국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이다. 외평기금은 주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앞서 외환 보유액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외평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 대응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수도권 및 3대 광역시(부산·울산·광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80억원 추가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물량이 기존 3만8000대에서 4만7952대로 9951대 늘었다고 했다. 한 대당 평균보조금액 161만원을 적용할 경우 추가 예산이 80억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고갈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44억원, 수소충전소 보급에 15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의 주된 목표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확충이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안정 자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1165억원 추가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3조2728억원이 배정됐는데, 추경 편성으로 3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보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급여는 78만4000원이다.

긴급복지지원 몫으로는 200억원을 배분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또는 가계 폐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사라진 가구에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건수를 기존 10만4000건에서 3만7000건 더 늘어난 14만1000건으로 예상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남·울산에서 생계안정 자금 수요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