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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적자국채·SOC없는 사상 첫 '3無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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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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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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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번째 추경…6.8만개 일자리창출, 0.3%성장률 제고 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번째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4년간 3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추경편성을 놓고 어느 때 보다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부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세가 눈에 띄게 커졌다.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과 전남, 울산 등지의 실업율이 최근 급상승한데다 청년층 실업률도 10%를 넘나드는 등 대내 여건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라는 돌발변수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의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이번 11조 규모 추경을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나 선박 61척 발주,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기타 지역 생활밀착시설 정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사업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상환을 뺀 9조 8000억원(지방예산포함)이 세출예산인데 이는 2000년 이후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부분 추경은 세수결손을 보완하는 세입경정이 적지않아 실제 순수세출 예산은 평균 5조~6조원 수준에 머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4만 2000개와 기타 직업훈련과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 6000개 등 총 6만 8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0.1~0.2%포인트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추경 외에 공기업투자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추가적으로 0.1~0.2%포인트 플러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경정·적자국채·SOC없는 사상 첫 '3無추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이 언제 국회통과돼 집행되느냐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성장률 반영이 달라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0.3%포인트 성장 효과를 통해 2.8% 연간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이 여느해와 다른 것은 △ 세수결손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충당 △ 적자국채 발행대신 상환하는 추경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없는 3무(無) 추경이라는 점이다.

앞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가 있었다. 대개 추경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위한 세입경정과 세출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경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초과세수가 많아 이를 활용한 것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총국세는 222조 9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추경으로 232조 7000억원으로 4.4%(9.8조원) 늘어났다.

9조 8000억원 초과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조 5000억원, 법인세가 5조 4000억원, 부가세 1조 7000억원, 교통세 7000억원이 증가했고 관세는 수출부진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어디까지나 미확정 세액이다. 언제든 돌발변수로 다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은 "지난해까지 3개년 연속 세수결손이 벌어져 올해 세입을 편성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세수실적이 15조원 초과했다"면서 "다만 하반기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고 내수부진이나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 초과세수를 9조8000억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특징은 국채발행 대신 도리어 국채를 상환하는 추경이라는 점이다.
세입경정·적자국채·SOC없는 사상 첫 '3無추경'

통상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세출 중 1조 2000억원을 국채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상 국내총생산(GDP)대비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추경을 통해 국채를 상환한 경우는 1999년 단 한차례다.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로 1, 2차로 나눠서 추경이 편성됐는데 2차편성에서 2조7000억원의 예산 중 6000억원을 국채상환에 배정했다. 공기업 매각에 따른 세입과 한은잉여금이 추가로 확보된 결과다.

송언석 2차관은 "국가재정법상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차년도 국채상환과 교부세정산, 공적자금 상환에 각각 30%씩 써야 하는데 9조 8000억원의 초과세수라면 3조원 가량"이라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재원으로 하는 만큼 법 취지에 따라 국채상환이 필요한데 3조원은 과하다고 판단해 작년 결산 뒤 남은 세계잉여금인 1조 2000억원 정도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통상 추경은 경기보강을 목적이어서 재정승수(재정지출대비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지만 올해의 경우 지역편중 논란과 조선업 위기해소라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SOC사업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져 불용발생시 추경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하수관거나 노후 저수지, 연안 정비 등을 SOC로 간주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차관은 "토목건설공사는 성격상으로 SOC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업들은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나 농림부 소속 농촌과 안전사업 예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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