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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국채 상환 있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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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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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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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편성]국가채무 비율 0.8%포인트 줄어

17년만에 '국채 상환 있는 추경'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가채무 상환이다. 추경의 재원인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과정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1999년 추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에서 637억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감소분은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 1조3000억원, 추경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 2015년 국가채무 결산 감소분 4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채무 상환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40.1%에서 39.3%로 내려간다.

이른바 '국채 상환 있는 추경'은 1999년이 마지막이었다. 1999년에는 총 2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 재해대책으로 진행된 당시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이 이뤄졌다. 2000년대에 지난해까지 13번의 추경이 있었지만 국가채무 상환은 없었다.

이번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특이점이다. 2000년대 들어서 SOC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추경은 2005년이 유일했다. 2005년 추경은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SOC 사업을 제외한 것은 추경의 명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 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한 40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400조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특히 국세수입이 222조9000억원에서 23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본예산보다 0.1%포인트 개선된 -2.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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