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반창고' 정책은 그만, 새살 돋는 처방약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사무국 선임이코노미스트가 16일 세종시 보람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6.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층 빈곤율에 신경 써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키워라.”(2007년 OECD한국경제보고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춰라.”(2016년 OECD한국경제보고서)

약 10년이 지났지만 진단과 처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대체됐을 뿐 맥락은 같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정책 권고 얘기다.

OECD는 2년 주기로 34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경제동향과 각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내용을 담는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겪은 1998년 경제 급변기부터 매년 발간되다가 2008년 경기가 안정되면서 2년 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부는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정책 구상에 활용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10년 전 보고서와 최근 보고서를 견줘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서비스업 부진 등은 그대로거나 정도가 더 나빠졌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대·중소기업 임극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양극화 또는 이중구조의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과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반창고’만 붙이는 일회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짧은 시간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힘든 과제들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쯤은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대로 구조개혁이 없다면 10년 후에도 우리는 OECD로부터 똑같은 제안을 받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노동개혁이, 중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우리 성장 동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