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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저문다…대한민국號 가야할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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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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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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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8>-②수출형 성장구조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성장잠재력 끌어올릴 구조개혁 필수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수출 세계 6위, GDP 규모 세계 11위 등 경제규모나 지표로 보면 그렇다. 이미 20년 전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과연 선진국일까라는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
‘3% 성장’ 저문다…대한민국號 가야할 길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3%에 못 미친다. 3%를 넘긴 게 지난 2014년 한 차례 뿐이다. 어느 새 심리적 마지노선이 돼 버린 연 3% 성장마저 달성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과 4~5년전만 해도 평균 수준이었던 연간 3% 성장률이 이제는 쉽지 않은 목표치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률 숫자에 집착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한다.

선진국들이 이미 1~2%대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생산과 소비가 줄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규모의 절대치가 커져 고성장을 구가하는 게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숫자로 보여지는 성장률에 연연하는 건 과거 패러다임이다"며 "저성장을 인정하면서, 성장에 대해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계 평균 3~4배 성장했던 한국, 이제는 옛말= 우리나라는 1970~90년대 연평균 10%씩 성장했다. 지금의 중국이 부럽지 않은 고도 성장을 했다. 1970~78년 한국 평균 성장률은 10.6%로 세계 평균 성장률(2.6%)의 4배를 웃돌았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주춤했지만 이내 회복세를 나타냈다.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1982~96년 평균 성장률은 9.5%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치(3.3%)의 3배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7년 평균 성장률은 5.4%로 이전보다 대폭 하락했다. 그래도 당시 세계 평균 성장률인 4.5%를 웃돌았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11~2014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3.1%로 같은 기간 세계 성장률(3.6%)보다 0.5%포인트 낮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과거처럼 4% 이상 고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2분기에 0.7% 성장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며 "성장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출 의존도 높아지고, 잠재성장률은 하락=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경제구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 교역규모에 따라 성장률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0%대로 늘어났다.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 경제가 출렁이는 이유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졌다. 2000년 11%였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2015년에는 26%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런 구조는 중국의 고도 성장기에 국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최근에는 점점 악재로 변해 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가공무역 기조를 바꾸고 있어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소비재 위주로 대중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기본 성장세의 근간인 셈이다.

1990년대 초반 7%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대로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 중반대로 떨어졌다고 본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강연에서 “저출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단기 부양책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현직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간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실제로 바뀐 게 없다”면서 “잠재성장률은 이미 3%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매년 0.1~0.2%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십수년 후에는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란 지적이 많다.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 해소 등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으로 내수 서비스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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