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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에 들끓는 여론…'귀막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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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 유영호 기자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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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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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이대로?]전기료 폭탄맞는 국민 급증하는데...정부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일축

전기료 누진제에 들끓는 여론…'귀막은 정부'
# 주부 김모씨(39세)는 이달 전기료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달 장마기간 제습목적으로 잠시 에어컨을 틀었는데 7월분(6월19일~7월 18일) 전기료는 평시보다 많은 5만2000원(317㎾h)이 나왔다. 문제는 8월분이다. 김씨는 7월중순 이후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었다. 유치원생인 아이가 있는데다 두 달 뒤 둘째를 출산 예정이어서 에어컨을 끄기도 어렵다. 하루평균 15시간 에어컨을 가동해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7월의 2배(630KW)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료는 2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 폭염속에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폭탄 고지서'를 받게된 가계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처음 100㎾h는 ㎾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매 100㎾h마다 요금이 뛰어 전기사용량이 500㎾h를 넘어가면 ㎾h당 709.5원으로 11.7배 오른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료(350㎾h)는 5만5330원인데 전기사용량이 1.6배(550㎾h) 늘면 전기료는 17만7020원으로 3.2배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건물 외벽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건물 외벽 모습. /사진=뉴스1

일반화된 소비전력 1.84kW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을 사용하면 한달 47만원 정도 요금폭탄을 맞는 셈이다.

이에따라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징벌적인 누진 요금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이같은 여론을 일축했다. 나아가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이하로 틀면 요금이 10만원을 넘지않는다"며 전기료 폭탄은 부적절한 전력소비의 결과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와 같은 전기를 마치 세금처럼 간주하고 폭염속 국민들의 우려와 하소연을 '비합리적 소비'로 몰아가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3~4구간 요금을 3구간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저유가로 인한 발전단가 하락분을 가계에 돌려준다는 명분에 따른 것인데 이는 정부 역시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날 발언과 배치된다.

지난해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한전은 올상반기에도 작년보다 45.8%증가한 6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영업이익률은 20.4%에 달한다.

이때문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 2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여름이되자 없던 일이 됐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주장관의 발언은) 큰 틀에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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