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폐지되면 요금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대응반을 꾸려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장기 대책으로 언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다. 단기 대책은 여름철(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는 ‘변칙 운용’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전기를 하나의 재화로 봤을 때 원가(한전 전력구매단가+송·배전비용)와 수요를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처럼 전기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책 혹은 정치적 잣대가 가미돼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에너지학과 교수는 “재화의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오르고 그 반대면 내려가는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라며 “전기도 원가를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제와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절히 혼합 운영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요금체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산업·일반용 전기의 경우 제한적으로 △용량별(갑Ⅰ·갑Ⅱ·을) △전압별(고압A·고압B·고압C·저압) △계절별(여름·봄가을·겨울) △시간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까지 확대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가구별 전력사용량계를 현재의 기계식에서 15분 단위로 사용량 구분이 가능한 전자식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전자식의 대당 가격이 30여만원으로 기계식의 10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요금 단가 설정도 문제다. 전기요금체계의 제1 목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차등적 요금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적정 단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현행 누진제 4구간까지의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이 경우 대다수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난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주택용 요금을 현재와 같이 정책적으로 억누른 채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기본 전제는 (요금을) 원가에는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할인제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전기요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부에서 검토되는 방안은 누진제를 3~4단계 정도로 축소하되 1구간에 단해 가구당 최소 필요 전력량(약 200㎾h)에 대해 지금처럼 원가 이하에 공급하되 2구간은 원가에 준하는 수준에서, 또 3·4구간은 1구간의 적자를 보전하고 수요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