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올해도 시행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진 10일 오후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선풍기 바람에 의존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올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산업·일반용 전기 등에 적용 중인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기준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텨왔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사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건의에 "지금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는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서도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조만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발언이후 당정은 오후 5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시행했던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 구간별로 50KW까지는 전단계 요금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1~100KW인 1단계 구간 상한을 150KW로 늘리고, 2단계는 다시 현행 101~150KW에서 151~200KW로 역시 50KW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 구간 4단계에 포함되는 가구에 대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정에 전기요금을 깎아준 바 있다. 할인 총액은 1300억원이었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모든 가구에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할인 총액은 4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요 재원은 전액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정부는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즉시 착수한다.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없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일부 손보는 것은 문제의 근복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미봉책이 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를 발족해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 계시별 요금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제로(0)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거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도 물밑에서 이뤄지던 것들을 그 연장선 상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