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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보다 민심"…이틀만에 입장 철회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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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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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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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미봉책' 우려도

"경제논리보다 민심"…이틀만에 입장 철회한 산업부
정부가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라는 변칙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민심을 따르겠다는 조치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간 지속된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원가보상률(주택용 92~95%)을 맞추면서 누진제를 손보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많이 쓰는 소수의 가구만 혜택을 보고 전기를 적게 쓰는 95%의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이해를 구했지만 비난 여론은 오히려 더 들끓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누진제 개편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한시적 완화, 누진제 개편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완강하게 버텼으나 박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개편의지를 내비쳤고 산업부는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들였다.

누진제 개편은 산업부에게 12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적 과제였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누진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요가 늘어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전의 흑자, 전력수급 상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점이 산업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줬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소요되는 약 42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 부담한다. 산업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전력수요는 피크기준 78만kW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누진제는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며 "앞으로 TF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농업용 등 다른 요금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

우 차관은 "12년 동안 개선노력을 해왔는데 잘 안된 측면이 있다"며 "의견수렴 하는데 치중하고 정부가 섣불리 안을 낼 건 아니다"라고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가 전력수급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공과 과를 반드시 같이 평가 해야한다"며 "누진제의 기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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