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진제 완화+소비자 선택제' 12月 적용 추진

머니투데이

최경민 우경희 기자

당정이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을 포괄한 새 전기요금 제도를 오는 12월 무렵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단일 누진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 전기요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26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추경호·이현재 의원,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TF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부터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내심 가급적 11월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겨울시즌 시작과 함께 새 전기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제 6단계 및 누진배수 11.7배의 완화 필요성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용 등 용도별 제도 개선 △소비자 요금 선택 확대 △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 △저소득층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누진제 개선은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단일요금체계를 갖고 적용을 하되 A타입,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소비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외사례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양훈 교수는 "이전에는 삶의 모습이 비슷해 단일요금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전기사용 방법도 다 다르다"며 "전기사용 주권이 없다는 인식이 여론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소비자 선택제가 전력사업 민영화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민영화 논의 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주어진 과제는 전기요금 개선에 맞춰져 있다"고, 추 의원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TF이기에, 전기 및 전력산업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이슈가 논의 대상이지만 작업의 중점은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내 기존에 있던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외에도 총괄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 3개 작업반으로 구성한 셈이다. 총괄작업반은 전체산업, 수지측면과 관련한 조율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작업반 구성을 조만간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전기요금 개편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공개 논의를 거친 후 가시적인 논의 성과가 있을 때 요금 개편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손 교수는 "원리에 맞게 배분할 수 있는 요금제도로 가야겠다는 논의를 했다. 저소득층, 농업용, 교육용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제도에 담을 것인지도 주요 이슈"라며 "전기라는 공적섹터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