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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중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지금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며 "변화한 지금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찬반 논쟁 중이다.
누리꾼 아이디 'ange****'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말할 때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더니"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aro****'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말했다.
아이디 'kenn****'도 "지금의 단임제는 국민의 힘이 가장 큰 제도인데 개헌은 이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했다.
누리꾼 아이디 'nijm****'은 "현재의 방식인 87년 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개헌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이디 'jwm1****'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방식이라면 차기 정부부터 시행하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acc3****'도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추진력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짧다는 폐해가 있다"고 현재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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