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7공화국' 시대 연다…'4년 중임제' 개헌 유력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빼들었다. 임기 내 정부 주도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약 30년 만에 '1987년 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 시대'로 가는 첫번째 문이 열렸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집중 거론했음에 비춰 '4년 중임제' 등 단임제를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권자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뤄왔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도 했다.

그러나 남은 임기가 1년4개월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여건상 실제 개헌은 기본권 부분 등을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원포인트'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수석은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젠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왔다"며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럽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 최순실 등의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