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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진 왜 났나' 경주 땅속 조사에 3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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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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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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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미방위, 1차 예산 50억 반영…객관성·신뢰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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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MT단독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12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에 들어간다.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지질조사인데다 조사결과에 따라 원전 내진 설계에 대한 전면 검토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원자력 관련 기관·연구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조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실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원안위 예산안에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억원이 경주지진의 지진원 확인과 특성조사에 투입된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 가운데 1차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표 단층 조사와 지표하부 단층조사를 실시, 경주지진의 지진원을 확인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안위는 정밀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설계기준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원전에 적용된 내진설계값을 넘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건설이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설계변경은 물론,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대규모 보완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진의 경우 1978년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다 월성원전으로부터 약 27㎞, 고리원전으로부터 50㎞ 떨어진 곳에서 발생,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켜왔다. 지진이 발생한 곳이 기존에 활성단층으로 알려졌던 양산단층이 아니라 모량단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진 발생 지역이 모량단층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 연구결과는 모두 뒤집히게 된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자료 보고서가 원전 안전성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한 자료였다는 보고서 작성자의 증언이 나오거나 국내 연구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베껴 사용하면서도 결과는 원전 건설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내 연구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등 외국의 제3기관에게 지질조사를 의뢰할 것 △기존 국내단층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와 한수원 등은 배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해외 전문가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조사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의 배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향후 조사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방위는 또 경주지진 발생지역을 상시 관찰하며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을 확인하기 위해 '미소지진망'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예산 25억원과 활동성단층 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잠재지진 평가를 실시하고 실계기준지진의 재평가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 5억원도 배정했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지질조사가 되게 하기 위해 사업진행 과정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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