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영향? 음식점·주점 고용 3만명 줄었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 '김영란법 메뉴'가 붙어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9월 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요식업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조선업과 휴대폰 등 전자 분야의 고용도 내리막이 계속되는 추세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운데서 1만명 가량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에는 각각 2만1000명, 1만9000명의 종사자 수 감소가 나타난 바 있다.


결국 10월에 발생한 약 1만명의 추가적인 감소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가 종사자 수 감소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감소폭이 1만명까지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일시적인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조선업의 고용도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분야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만 2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기타 운송장비는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분야다.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가까이 된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휴대폰, 반도체 등 전자 분야의 종사자 수 역시 전년동기 대비 1만명이 줄어들었다. 2014년 7월 이후 28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경쟁 심화에 따른 휴대폰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68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1%(34만5000명)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1000명, 8.2%)을 비롯해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 3.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만2000명, 4.6%) 등은 10월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원(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387만7000원으로 3.2% 증가, 임시·일용직은 145만6000원으로 3.9% 늘어났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8.0시간(-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