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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바뀐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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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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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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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김병욱 의원 "교육부, 내년부터 국·검정 전면 혼용 보고"

15분 만에 바뀐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졸속 추진 비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1년 유예'가 아닌 내년 즉각 적용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화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한 27일 오전 11시 이전 10시45분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2018년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적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10여분 사이에 2017년 국·검정 혼용 방침이 1년 유예와 2018년 혼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실에 간 것은 2017학년도에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전에 만들어 둔 초안"이라며 "혼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데 최소 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즉각 적용하는 기존 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이 부총리를 질타했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애초 2017년부터 단일교과서 적용하는 방침 포기했고 교과서 선택권을 일선학교로 떠넘긴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가 만든 단일교과서를 획일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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