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수정해 검정 집필기준에 적용"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일부 수정·반영해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2018년도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1년 안에 개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정 교과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가.
▶그간 교육부의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면 검정도 국정처럼 한 달간 웹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정 절차를 좀 더 강화해 학생들이 정치 중립성이 확보된 균형 잡힌 교과서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3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모집 공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고유 사무인지 중앙정부 위탁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현재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이 요청할 때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록 돼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란 무엇인가. 이는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를 말한다. 저희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에 대비해)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이 아닌 7일로 줄였다. 그러니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공문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시행령 바꾸는 건 (국정을) 검정과 혼용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다. 논리가 같다. 고시 개정을 할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이 아닌 일주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대지 않았냐.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할 때 '특별한 사유' 해석을 놓고 이중적 해석을 하고 있다.
▶아니다. 특별한 사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문제지, 고시나 시행령 관련 문제는 아니다.

-올 상반기에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향성은.
▶수능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능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대학입시, 학생들의 학력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대학 의견도 들어서 추진하겠다.

-유보통합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원래 지난해까지 3단계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지만 2단계까지만 완료한 상태다. 3단계에서는 관리부처(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야 하는데 재정적 문제, 조직 문제,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확정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다시 묻겠다. 편찬기준을 새로 수정해 다시 공고하겠다는 뜻인가.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 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하는 문제를 편찬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다.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나간다고 보면 된다. 새로 뭘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정교과서 집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나.
▶2주기는 1주기 평가처럼 정원조정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또 모든 대학에 대해 다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기관인증 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중복해서 학교에 평가 부담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대학 총장들과 의논했다.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평가는 지양할 계획이다.

-검정 집필기준 관련 추가 설명해달라.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현재 국정 편찬기준이 있고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준은 '검정 집필기준'이라는 용어를 쓴다. 검정 집필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서 국정도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정·반영을 해서 검정 집필기준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1월 말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나올 때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