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칼퇴보장·겸업허용' 日 근로개혁

'톱니효과'는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소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용어다. 소비자는 한번 높인 소비수준을 좀처럼 낮추지 않는다. 사는 형편이 어렵다고 주식을 쌀밥에서 보리밥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런 소비의 특성은 경제가 쪼그라들어도 경기후퇴를 톱니처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의 소비톱니는 1990년대 고장 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이어 1996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주원인이다. 핵심 소비인력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기하강을 막을 제동력이 약해졌다. 그나마 일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손에 쥔 돈과 돈 쓸 시간도 부족했다. 아베정부가 일할 사람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고, 근로방식을 개혁하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할인 정책' 내세웠던 日 과거 소비대책

과거 수차례 나온 일본정부의 소비진작책은 대부분 단기처방에 그쳤다. 한 예로 일본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에코포인트 제도를 시행했다.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교통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 준 것과 비슷하다.

당시 일본정부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진했던 소비를 되살리긴 했다. 하지만 가전제품의 소비절벽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에코포인트 대상 품목이었던 에어컨, 냉장고, TV의 평균 사용기간은 9~11년이라 관련 소비가 멎었다. '당겨 쓰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대전제 아래 고착화된 소비절벽을 완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소비대책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할인 정책' 위주였다고 지적한다. '세계가 일본 된다'의 저자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일본은 부동산버블이 꺼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소비가 감소했다"며 "디플레이션과 인구 감소에 따른 포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반창고 정책'만 되풀이됐다"고 평가했다.

◇소득·인구 확보에 집중한 아베정부

'2차 아베노믹스'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 정부정책은 구조개혁을 해 소비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장 난 소비톱니를 보수하기보다 새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앞선 1차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엔저'를 활용해 기업 이익은 늘렸지만 근로자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진 못했다.

일본 정부는 전담부처까지 신설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베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1억 총활약 담당상(장관)'을 2015년 만들었다. 생산인구에 이어 총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럴타워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을 새로 만들었다.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곳으로 부처 수장은 가쓰 쓰노부 1억 총활약약 담당상이 겸임하고 있다.

정책의 방점은 △일할 사람 증가 △근로자 지갑 채우기 △소비 시간 확보 등에 찍혀 있다. 아베정부는 우선 여성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여성활약추진법이 대표 사례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여성 채용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관리직 비율도 높인다는 내용이다.

◇2차 아베노믹스, 내수 방점 찍은데 의의

지난해 말 공개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은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젊은 근로자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본급·상여금 차별을 없애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야근 금지' 등 근로시간 단축도 아베정부가 꾀하는 정책이다. 장시간 근무를 용인했던 일본 기업문화가 출산율을 낮추고 돈 쓸 시간도 줄였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이다. 아울러 소비 시간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실시된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퇴근 시간을 3시로 지정해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수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폈던 아베정부는 2015년부터 내수와 가계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 근로방식 개혁 등의 접근 방식은 1990년대 경기 침체 이후 처음인데 내수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