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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30→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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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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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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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청탁금지법 피해 업종 종사자에겐 7000만원 한도로 저리융자 지원

 민족 대명절 설을 나흘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 대명절 설을 나흘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음식점,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는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올해 1년만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모두 소급 적용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악화된 전통시장 업황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103.9에서 지난 1월 74.8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같은 기간 102.0에서 93.3으로 하락했다. 두 지수 모두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5년 비슷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창궐로 인한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당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전통시장·대중교통에 각각 지출한 금액이 2014년 사용분의 절반보다 클 경우 소득공제율을 50%까지 확대 적용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이들은 연 2.39%의 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건에 대해 원금상환 조건 없이 만기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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