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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숙박비 10%↓…재산세 3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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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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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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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5월 공휴일 추가지정은 "아직 검토중"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호텔과 콘도의 객실 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준다. 하지만 숙박시설의 가격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자칫 숙박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관광 활성화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과 콘도의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숙박시설이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다.

재산세 경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산세 경감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 등을 지자체장들과 협의한다.

하지만 호텔과 콘도의 가격정책을 감안하면 왜곡된 재산세 감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다수의 호텔과 콘도는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에서 숙박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호텔 사이트 등을 통해 20~30% 할인된 가격이 사실상 현행가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숙박업체들이 실제로 숙박비는 내리지 않고 재산세 혜택만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 되면 재산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객실요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요금 인하분 산정과 감면 적용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버관광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국내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한다.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의 이용대상은 올해 만 25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봄 여행주간을 작년보다 이틀 확대하고, 중부내륙관광열차 등 5대 관광열차의 이용료를 주중에 30% 할인한다. 중국과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비자수수료는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특히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 등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은 4월 중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5월 '황금연휴'의 추가 공휴일 지정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하진 않았다"며 "작년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단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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