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수수료 58개 폐지, 공항이용료 등 인하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15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15.11.12/뉴스1

기초수급자가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공항이용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수능응시료 면제범위 대상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직장인이 육아휴직할 경우 상환 기간은 1년 유예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행정수수료 인하,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도가 큰 행정수수료 6개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내린다. 현재 인천공항 기준으로 국내선 공항이용료는 5000원이다. 수능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넓혔다. 수능응시 과목이 4개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4만2000원이다.

기초수급자가 한국사능력시험을 치를 경우 응시료는 절반 값인 9000원이 적용된다.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의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청소년과 14세 미만 소인의 국립생태원 관람료는 100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 실적이 없는 수수료 58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수수료 등 사실상 사문화된 수수료가 폐지 대상이다.


교육비 부문은 학자금대출, 교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직장인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1년 동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소득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상환 부담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지역 내 저소득층의 동·하절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계차주 및 서민 정책자금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선 현행 1년인 프리워크아웃 상환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워크아웃 기간 중 실직·폐업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차주가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진 채무와 관련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2분기 중에 계획한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는 다음 달로 앞당겼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