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이 해법? 세계는 지금 에너지정책 '딜레마'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을 확보하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수급체계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세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이상과 현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모양새다.


‘탈원전’ 국가로 널리 알려진 독일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원전을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신재생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에서다.

문제는 수급의 안전성이다. 2050년까지 신재생으로 전체 전력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현실은 석탄 발전이 원전을 대체하고 있다. 독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원전 폐기 정책을 시행한 직후인 2013년 45.5%로 2011년에 비해 2.8%포인트 급증했고, 이후 44%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5년 타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20여개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독일 각지에서 건설되고 있다.

석탄 외에 마땅한 단·중기적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전력 수입도 역설적이다. 원전 폐기로 인한 자국의 부족 전력분을 국경을 맞댄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원전 비율 75%)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2011년 20.3TWh의 전력을 프랑스에서 가져온 이래 매년 꾸준히 10TWh 이상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으로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의 분위기는 다르다. 영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원전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원전이 전통(석탄·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인 셈이다.

영국 역시 파리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원전 재생을 추진 중이다. 현재 13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3.8GW)가 대표적이다. 신재생 발전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일본은 오히려 원전을 다시 늘리는 추세다.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을 시작으로 현재 재가동 중인 원전이 5기로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에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의 신설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LP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의 원전 유지가 전력 수급은 물론, 원전 수출 및 산업 경쟁력 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을 반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깨끗하게 지구를 보호자는데 다 동의하지만 각국 별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따른다”고 말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정책에는 큰 차이가 불가피하다”며 “우리만의 전략과 디테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