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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증세, '이름 전쟁'… '명예'·'사랑' vs '새발피'·'눈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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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김평화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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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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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조세정의 실천"…野, "재원조달 비현실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의원, 박광온의원, 김종민의원, 김혜영의원,유은혜의원.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진선미 의원, 박광온의원, 김종민의원, 김혜영의원,유은혜의원.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를 두고 난데없는 '이름 전쟁'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정한 '핀셋 증세'라는 점을 강조한 명명으로 여론전에 나서자 야당에서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맞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초고소득층이 나눠갖는다는 의미에서다.

추 대표는 "소득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0.08% 불과한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상되는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는 각각 '사랑과세'와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내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를 담은 명칭이다.

김 의장은 "초우량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과세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달라"며 문재인정부 증세의 이름짓기에 가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조직해나가는 역할을 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증세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이름을 통해 국민 저항을 줄이는 한편 전체 국민의 0.08%에 대한 증세라는 점을 강조해 여론전의 구도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증세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핀셋 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인지 고백해야 한다”며 "'새발의 피'에 불과한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핀셋 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인지 고백해야 한다”며 "'세발의 피'에 불과한 '세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 증세로는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에서다.

김 의장은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더욱 더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재원조달 대책이 현실적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증세 추진을 '세금폭탄'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일반 국민과 기업에 가중될 부담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에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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