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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2020년까지 단계적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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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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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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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면급여화] 고가 항암제, 약가협상 등 고려해 선별급여 도입

MRI·초음파, 2020년까지 단계적 급여화
# 복통으로 내원한 A씨는 자궁초음파 받았다. 현재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임산부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A씨는 자궁초음파 검사비용 7만5200원을 전액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이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져 3만원(병원급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범위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MRI는 현재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험급여 대상과 횟수가 제한돼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까지 대상을 늘리고 △2019년 혈관성질환·복부(간·담낭·췌장) △2020년 양성종양·염증성질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임산부 초음파일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초음파 보험급여 대상·질환도 늘어난다.

우선 모든 여성 대상 부인과 초음파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2020년까지 완전한 보험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약품은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100%→30~90%)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위암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A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연간 항암제 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했을 때 비용은 15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외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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